[학교폭력 대응 절차 8편] 초등학교 vs 중·고등학교, 학폭 절차 이렇게 다르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절차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 인트로

학교폭력 사건은 모든 학교급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학폭 절차와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초등학생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에 더 크게 남나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vs 중·고등학교 학폭 절차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학폭 절차의 공통점

 

우선,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발생 → 신고 및 접수
2. 학교 초기 조사
3. 교육지원청 보고
4. 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5.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조치
6.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 즉, 기본 골격은 같지만 학교급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초등학교 학폭 절차 특징

 

① 교육적 선도 중심

• 초등학생은 발달 단계상 미성숙함을 고려
• 징계보다는 상담·교육 중심 조치

②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 경미한 사안은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제외되거나 졸업 시 자동 삭제
• 보호와 교육을 우선

③ 학급 내 조정 가능

• 담임교사·학부모 협의를 통한 자체 종결 가능
• 학급 교체보다는 분리 배치, 자리 변경 등 유연한 조치

④ 부모 개입 강조

• 부모 상담·가정교육 강화가 필수
• 부모도 특별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많음

 

3. 중학교 학폭 절차 특징

 

① 본격적 학폭위 중심

• 사춘기에 접어들며 학폭위 개입 빈도 높음
• 가해자 조치가 더 엄격해짐

②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 2호 이상 조치부터 생활기록부에 기록
• 진로·고입에 직접 영향

③ 재발 방지 교육 강화

•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확대

 

 4. 고등학교 학폭 절차 특징

 

① 진로·대입과 직결

• 가해자 조치가 대입 전형에 직접 반영
•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대학 진학 서류에 활용 가능

② 고강도 조치 가능

• 9호 퇴학 조치가 고등학교에서만 가능
• 심각한 사안일 경우, 경찰 수사와 병행

③ 형사 사건 연계 비율 높음

• 고등학생은 형사 책임 연령이므로,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5.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차이

1. 초등학교: 교육적 선도 + 보호 중심
2. 중학교: 학폭위 본격 개입 + 생활기록부 영향 시작
3. 고등학교: 대입·진로에 직접 영향 + 형사 사건 연계 가능

👉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학년과 학교급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6. 실제 사례

 

사례 1. 초등학교 5학년 A군

• 친구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빼앗음
• 담임교사 개입, 부모 상담 후 자체 종결
• 가해 학생 부모가 특별교육 참여

사례 2. 중학교 2학년 B양

• 단톡방에서 욕설과 따돌림
• 학폭위 개최 → 가해 학생 특별교육 + 교내 봉사
• 생활기록부 기재, 졸업 후 일부 삭제 가능

사례 3. 고등학교 1학년 C군

• 교내 폭행으로 상해 발생
• 학폭위 + 경찰 병행 수사
• 가해 학생 전학 + 생활기록부 영구 기록

👉 학년이 올라갈수록, 절차가 엄격해지고 결과의 파급력이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폭 절차는 기본 틀은 같지만,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와 진로에 직결되므로 부모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등학생도 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나요?
👉 네. 사안이 중대하다면 초등학생도 학폭위에 회부됩니다. 다만 교육적 선도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Q2.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가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나요?
👉 네. 생활기록부 기재는 고입 전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3. 고등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받을 수도 있나요?
👉 네. 9호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 결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조치의 무게와 파급력은 크게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적 선도, 중학교는 학폭위 중심, 고등학교는 진로와 직결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다음 편(9편)에서는 사이버폭력 대응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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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개정판)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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