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절차 9편] 사이버폭력 대응 절차, 온라인에서의 학폭은 이렇게 다뤄진다

“사이버폭력 사례와 대응 절차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 인트로

요즘 학교폭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이버폭력입니다.
카톡 단체방 따돌림, SNS 비방, 게임 내 괴롭힘 등은 교실 안 폭력보다 더 은밀하게, 더 빠르게 퍼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신고해야 하나요?”를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사이버폭력 대응 절차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사이버폭력의 정의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SNS·메신저·게임·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 욕설, 비방
• 허위 사실 유포, 신상 정보 공개(일명 ‘신상 털기’)
• 사이버 스토킹, 지속적 메시지 폭탄, 강제 퇴장

👉 즉,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과 침해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2. 사이버폭력의 특징

1. 은밀성: 교실 안보다 부모·교사가 눈치채기 어렵다
2. 확산성: 단 한 번의 메시지도 빠르게 퍼질 수 있다
3. 지속성: 삭제해도 캡처와 기록으로 계속 남는다
4. 심리적 파급력: 피해자는 24시간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 이 때문에 사이버폭력은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강도가 높고 장기적입니다.

 

 

3. 신고 및 접수 절차

① 증거 확보

• 카톡·SNS 화면 캡처, 대화 저장
• 게임 대화 로그 저장
•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정리

② 신고 경로

• 담임교사 → 학교 전담기구 보고
• 교육지원청 → 학폭위 회부
• 경찰 신고 가능 (특히 협박, 성적 비방, 개인정보 유포 등은 형사 사건으로 진행)

③ 학교 공식 접수

• 접수 기록 작성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검토 (심리 지원, 학업 보조, 분리 조치 등)

 

4. 학교와 학폭위의 대응

피해 학생 보호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출석 인정 결석
• 학급 교체·상담 연계

가해 학생 조치

• 서면 사과, 특별교육, 사회 봉사
• 출석정지, 전학, 퇴학까지 가능

👉 오프라인 폭력과 동일하게 1~9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5.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1. 증거 수집
   • 화면 캡처·녹화는 필수
   • 삭제 전 확보해야 실효성 있음
2. 학교 접수 여부
   •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남겼는지 확인
3. 형사 절차 병행 여부
   • 성적 모욕, 신상 유포 등은 즉시 경찰 신고 필요
4. 심리 지원 병행
   • 사이버폭력 피해는 심리적 후유증이 장기적이므로 반드시 상담 연계

 

6. 실제 사례

 

사례 1. 초등학교 6학년 A양

• 단톡방에서 욕설 + 강제 퇴장 반복
• 부모가 카톡 캡처 증거 확보 후 신고
• 학폭위: 가해자 특별교육 + 사회 봉사

사례 2. 고등학교 1학년 B군

• SNS에 허위 사실 유포 + 신상 공개
• 부모가 경찰에 동시 신고
• 학폭위: 가해자 전학 + 생활기록부 기록

👉 두 사례 모두 부모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신고가 사건 해결에 핵심이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사이버폭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부모는 증거 확보와 즉각적인 신고, 그리고 아이의 심리 회복 지원을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 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명백히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Q2. 삭제된 메시지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 삭제되더라도 미리 캡처해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 동시에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학폭 절차는 학교에서 병행 진행됩니다.

 

✨ 결론

 

사이버폭력은 은밀하지만 파급력이 큰 학폭입니다.  부모는 증거 확보 → 학교 신고 → 학폭위 절차 → 심리 지원까지 전 과정을 챙겨야 아이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다음 편(10편)에서는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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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개정판)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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