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절차 7편]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 조치, 2025년 기준 전 과정 정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선도 과정을 표현한 이미지”

🌱 인트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보호와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가해 학생 조치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해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2025년 현재, 가해 학생 조치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교육적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부모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가해 학생 조치의 기본 원칙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 조치를 단순한 징계가 아닌 “선도와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로 규정합니다.

• 사안의 경중: 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은 높은 단계 조치
• 반성 여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반영
• 재발 가능성: 동일 사안 반복 시 가중 조치

👉 따라서 학폭위는 “징계”보다 “책임 + 회복 +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둡니다.

 

2. 가해 학생 조치 유형 (1~9호)

 

① 1호: 서면 사과

• 피해 학생에게 공식적인 사과문 제출
•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성이 중요

②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한
• 위반 시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짐

③ 3호: 교내 봉사

• 학교 내 봉사 활동 수행
• 책임감을 기르는 성격의 조치

④ 4호: 사회 봉사

• 학교 외부 기관에서 봉사 활동 진행
• 지역사회와 연계해 책임감 강화

⑤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청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
• 상담·치료 병행 가능
• 학부모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음

⑥ 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등교 정지
• 대신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별도 과제 부여

⑦ 7호: 학급 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이동
• 피해 학생과 접촉 차단 목적

⑧ 8호: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
• 중대한 사안일 경우 내려짐

⑨ 9호: 퇴학 (고등학교만 해당)

• 최종 단계, 고등학생에게만 적용 가능
• 성폭력·중대 상해 등 극단적 사안에서 결정

 

3. 생활기록부 기재 규정

• 2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일부 경미한 조치는 졸업 시 삭제 가능하지만, 중대한 사안은 남게 됩니다.
• 학부모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므로, 조치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부모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

1. 조치 단계 파악
   • 어떤 번호(1~9호)가 결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2.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자녀 진로와 직결되므로 중요한 체크 포인트
3. 교육·치료 병행 여부
   • 단순 처벌이 아니라, 상담·교육이 병행되어야 재발 방지 효과
4. 이행 여부 점검
   •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교육청·학교가 관리하는지 확인 필요

 

5. 실제 사례

 

사례 1. 중학교 2학년 A군

• 신체 폭행 → 피해자 전치 2주 진단
• 학폭위: 가해 학생 출석정지 + 특별교육 이수
• 생활기록부 기재, 졸업 후 일부 삭제 가능

사례 2. 고등학교 1학년 B양

• 사이버 괴롭힘 지속 → 피해 학생 불안장애 진단
• 학폭위: 가해 학생 전학 조치
• 생활기록부 영구 기재, 대학 진학에도 영향

👉 두 사례 모두 사안의 중대성과 재발 위험에 따라 조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가해 학생 조치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교육·치료 병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해 학생이 사과를 하면 조치가 줄어드나요?
👉 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 출석정지 기간에도 성적은 인정되나요?
👉 네. 출석정지 중에도 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하면 성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Q3. 생활기록부 기재는 언제 삭제되나요?
👉 경미한 사안은 졸업 시 삭제 가능하지만, 중대한 사안은 남습니다.

 

 

✨ 결론

가해 학생 조치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교육적 장치입니다.  부모는 조치 단계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그리고 교육·치료 병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 편(8편)에서는 초등학교 vs 중·고등학교 학폭 절차 차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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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개정판)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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