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절차 4편] 학교의 초기 조사 과정,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초기 조사 절차를 보여주는 이미지”

 

🌱 인트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곧바로 초기 조사에 들어갑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가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 진술이 제대로 반영될까?”라는 불안을 갖습니다.  학교의 초기 조사는 단순히 사실 확인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폭위 절차로 이어질지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학교의 초기 조사 절차와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초기 조사의 주체: 학교장과 전담기구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장은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상담교사, 담당 교사 등)와 함께 초기 조사를 시작합니다.

• 학교장은 최종 책임자로서 조사 과정을 총괄합니다.
• 전담기구는 피해·가해·목격 학생 면담, 자료 수집, 보호 조치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 부모는 “이 사건이 전담기구에 보고되었는지, 학교장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초기 조사 절차

① 피해 학생 조사

• 피해 학생의 진술을 기록하며, 심리적 안정을 우선 보장해야 합니다.
• 반복적 진술 요구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최소 횟수로 진행합니다.
• 부모는 아이의 안정과 정확한 기록을 위해 면담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② 가해 학생 조사

• 가해 학생도 진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증거와 대조하며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을 판단합니다.

③ 목격자 조사

• 같은 반 친구,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을 개별 면담합니다.
•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객관적 자료(캡처, CCTV, 교사 진술) 와 비교 검토합니다.

 

3. 긴급 보호 조치

초기 조사 단계에서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가해 학생 분리 조치 (다른 반 배치, 좌석 이동 등)
• 상담 지원, 심리치료 연계
• 학업 지원(결석 시 출석 인정, 학습 보조 자료 제공)

👉 이 단계에서 부모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담 지원이 즉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교육지원청·경찰 통보 기준

학교는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임이 드러나면 곧바로 상위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 통보: 모든 접수 사안
• 경찰 통보: 상해, 협박, 성폭력, 금품 갈취 등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부모는 “이 사안이 교육청/경찰에 보고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5.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1. 조사 기록 열람: 우리 아이 진술이 기록에 제대로 남았는지 확인
2. 면담 동석 여부: 필요할 경우 부모가 참여 가능
3. 증거 제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야 효과적
4. 분리 조치: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5. 보고 여부: 교육청·경찰 통보 상황 확인

 

6. 실제 사례

사례 1. 초등학교 6학년 A양

• 사이버 따돌림 피해 진술
• 부모 동석하에 조사 진행 → 카톡 캡처 자료 제출
• 학교는 즉시 분리 조치, 교육청 보고
• 결과: 가해자 특별교육 + 학급 교체

사례 2. 고등학교 1학년 B군

• 신체폭행 사건으로 병원 진단서 발급
• 학교 조사 후 경찰에 곧바로 통보
• 학폭위 결과: 가해자 전학 조치

👉 두 사례 모두, 초기 조사에서 부모가 증거 제출 + 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초기 조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학폭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부모는 학교가 모든 절차를 지키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의 진술과 증거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참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가 조사 과정에 반드시 동석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아이가 불안하다면 부모 동석이 권장됩니다.
 
Q2. 학교 조사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Q3.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진술이 어렵다면 상담교사, 부모가 보조 진술할 수 있고, 증거 자료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 결론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조사는 피해 학생 보호와 사실 확인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모는 조사 기록·분리 조치·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증거 제출과 아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꼼꼼히 챙겨야 아이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됩니다.
 
👉 다음 편(5편)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절차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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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개정판)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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