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절차 6편]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우리 아이는 어떻게 지켜질까?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 절차를 설명하는 이미지”

 

🌱 인트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피해 학생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학교가 어떤 지원을 해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피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와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의 목적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1. 심리적 안정: 아이가 받은 충격을 치유하고, 불안감을 완화
2. 학업 보장: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
3. 신체적 안전: 가해 학생과 분리해 안전한 생활을 보장

즉, 보호 조치는 피해 학생이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업·생활 전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2.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의 유형

①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전문상담교사, Wee센터, 외부 전문기관 연계
•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 지원
• 필요 시 의료비 지원도 가능

② 학업 지원

• 학폭 사안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 학습 보조 자료 제공, 대체 과제 부여
• 온라인 수업·화상 과제 등으로 학습 공백 최소화

③ 학급 교체

•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다른 반으로 이동 가능
•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강제하지 않음

④ 보호자 협의에 따른 생활지도

• 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담임·상담교사·전문가가 맞춤형 생활지도를 제공합니다.

⑤ 긴급 분리 조치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접촉을 즉시 차단
• 교실 자리 변경, 등교·하교 시간 조정, 동선 분리

 

3.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1. 아이의 의사가 존중되는가?
   • 학급 교체, 상담 여부 등은 반드시 피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2. 상담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전문가와의 상담·치료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
3. 학업권이 보장되는가?
   • 결석 처리, 성적 산출 방식,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4.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가?
   • 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학교가 약속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는지 부모가 점검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사례 1. 초등학교 4학년 A양

• 지속적인 따돌림 피해 → 심리 불안 호소
• 학폭위 결정: 학급 교체 + Wee센터 상담 지원
• 부모가 상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 아이의 회복 속도가 빨라짐

사례 2. 중학교 3학년 B군

• 단톡방 사이버폭력 피해 → 등교 거부 증세
• 학폭위 결정: 출석 인정 결석 + 심리 치료 연계
• 부모가 서면으로 학업 지원을 요청 → 성적 불이익 없이 학기를 마침

👉 두 사례 모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습니다.

 

 

👩‍⚖️ 전문가 코멘트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학교와 꾸준히 소통하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아이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학급 교체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학급 교체는 피해 학생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Q2. 장기간 결석해도 출석 문제는 없나요?
👉 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Q3. 상담은 꼭 학교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Wee센터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도록 돕는 핵심 절차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상담과 학업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학교가 조치를 끝까지 이행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 편(7편)에서는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 조치를 다룹니다.

 

👉 전체 시리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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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개정판)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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