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병원비부터 심리치료비까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신청 절차 (2025 최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따뜻한 상담 장면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아이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함께 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심리치료도 지원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2025년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병원비뿐 아니라 심리상담비, 약제비, 검사비, 치료연계 프로그램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절차와 기준, 신청 방법을 부모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운영 주체: 각 시·도 교육청
• 지원 대상:
  ①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② 학폭위 결정서 또는 학교장 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기 위한 치료비, 상담비, 약제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2. 지원 항목 (2025년 기준)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의료비	병·의원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신체적 상해 치료
심리치료비	전문 상담기관, Wee센터, 병원 심리상담	PTSD·불안·우울증 등
검사비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 검사 등	필요 시 의사 소견서 첨부
기타비용	치료 관련 교통비, 증빙 가능한 비용	교육청별 상이

👉 단순 진료비뿐 아니라, 아이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검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3. 신청 절차

① 피해 사실 확인

• 학폭위 조치결정서, 학교장 확인서, 상담기록 등 필요
•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치료 및 상담 실시

• 병원, Wee센터, 심리상담기관 등에서 치료 진행
• 진료비 영수증, 상담확인서 보관

③ 학교에 신청

• 보호자 또는 담임교사가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확인서 등

④ 교육지원청 심사 및 지급

• 학교 → 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전달
• 적합성 검토 후 피해자 보호비 예산에서 지급

👉 평균적으로 신청 후 2~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절차를 한눈에 정리한 인포그래픽

 

4. 지원 시 유의할 점

1️⃣ 학교폭력 관련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폭위 조치서나 학교장의 피해 사실 확인서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2️⃣ 치료 시작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청마다 지원 기한이 있으며, 통상 치료 개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3️⃣ 사설 상담기관 이용 시 영수증과 상담확인서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비공식 영수증이나 현금결제 내역만 있을 경우 지원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중복 지원 불가
보험, 타 기관(지자체 등)에서 동일 항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 전문가 코멘트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부모가 절차를 정확히 알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아이의 회복을 앞당깁니다.  치료비 지원 제도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치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Q2. 병원 진료가 아닌 심리상담만 받아도 지원되나요?
👉 네. 공인된 상담기관 또는 Wee센터 이용 시 가능합니다.

 

Q3.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원칙적으로는 가해자 부담이지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선지원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치료비 외에 학업 지원도 가능한가요?
👉 네. 일부 교육청은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학습보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 결론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는  “아이의 신체적 회복 + 마음의 회복”을 함께 돕는 공적 보호 시스템입니다.

 

부모는 당황하기보다,  1️⃣ 피해 사실 증빙 확보 → 2️⃣ 치료 및 상담 기록 보관 →  3️⃣ 학교·교육청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문장: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아이의 회복은 곧 가족의 회복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 지원 제도를 다룹니다. 아이의 회복, 이제 마음뿐 아니라 배움까지 함께 지켜주세요.
전체 시리즈 보기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까운 Wee센터 또는 교육지원청 상담실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정보와 지원 절차를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개정판)
•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매뉴얼」 (202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2023)